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23, 904호(서초타운 트라팰리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납, 분납을 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세는 10년이며, 증여세는 5년입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므로 두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부연납가산율(24.3월 이후 연3.5%)이 부과되고, 두번째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158(2018.02.27)
[제목]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 취지는
•또한, 금전 등 차입 시 증여이익은 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금전을 차입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와 달리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협력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